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자세한 실시배경과, 주요 찬반 논쟁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하였다. 또한 그에 대한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인터넷 실
인터넷상의 얼굴 없는 폭력인 무분별한 악플과 루머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왔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식수준의 향상을 지향해왔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확대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반대여론들을 수렴해 개개의 의견들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 보고서를 풀어나가겠다.
대한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 사이트는 글을 보이지 않게 반드시 임시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짚어 본다. 그리고 과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반대론자의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인지를 살펴보고자
사이버모욕죄
1. 사이버모욕죄란?
사이버모욕죄는 2005년 5월 정보통신부 연구용역 보고서와 관련이 깊다. 당시 보고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70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
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이버 공간이 놀이나 축제의 공간이 아닌, 잔인한 놀이의 공간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가 현실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많이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이버모욕죄의 찬반론과 문제점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방안에 대
실명제 실시로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쓸 때에는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가 됐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보다 자발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인터넷실명제는 잘못된 정보유통을 막고 사이버 범죄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한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악성댓글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보고서를 통해서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입장을 정리해 보고,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인터넷의 기능과 익명성
우리나라
및인터넷실명제 도입 추진은 인터넷 공간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의도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NHN -네이버 메일 IP 실명제 스팸 메일 규제를 위해서 -로그인 후에만 네티즌의 의견 입력이
보는 입장이다.
인터넷실명제와 CCTV같은 국가 감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사생활 또한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인의 행위를 억압하는 사회압력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는 비판이론으로 볼때 제거해야할 대상에 속하므로 반대하는 편이 적절하다.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